- 글번호
- 6294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요령 안내
- 작성일
- 2024.08.27
- 수정일
- 2024.08.28
- 작성자
- 인권센터
- 조회수
- 49
최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2(허위영상물 등의 편집(제작), 반포 등)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길 바랍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강력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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